한국 ICT 정책이 엉망진창인 이유를 알았다.

한국 ICT 정책이 엉망진창인 이유를 알았다.

정부관료, 국회의원, 업계 카르텔, 노사관계, 독점구조 뭐 이런 요인들은 일단 다 차치하고
그냥 정책이 엉망인 이유를 알게된 것 같아서 메모해 본다.

회사일로 대략적인 시장조사를 하다가,
한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분야별로 몇명씩 있는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통계청이다 무슨 협회다 뭐다 해서 며칠동안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세상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자료들은 오로지 "돈"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조사되고 작성되고 있었다.

시장규모가 얼마짜리라던가
수출액이 어쩌구 저쩌구
회사 천억 클럽 개수가 몇개고 ...
이런 식으로..

그나마 "사람"에 관한 자료도,
개발자 노임이 초급 얼마 중급 얼마 고급 얼마 하는 임금 책정표 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전체 숫자,
그중에 "C 개발자의 숫자"  하다못해 "시스템 프로그래머의 숫자" 라던가
"웹 프로그래머의 숫자", "웹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발도구의 비율" 같은 자료들은 전혀 없었다.

"개발자"의 실력 수준에 따른 개발능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고 있다던가
"개발자"의 인력 유입이 분야별로 어떻게 되고 있다던가
등의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은 통계청 같은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무슨 ICT 관련 개발원이라던가 무슨 협회라던가 이런 곳에서라도
자체적인 조사를 한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거의 전혀 없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도 찾아보니깐 내가 찾아본 한도 내에서는 없었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아무도 개발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람의 머리가 제일 중요한 산업인데 말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을 제껴놓고
돈으로 환산해서 뭘 정책을 세운다고 안 돌아가는 머리로 쥐어짜고 있으니
결국 나오는 정책이라고는

"소프트웨어 인력 속성 양산 정책"

같은 것 밖에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전부 강제로 정부 사이트에 등록해서 이력관리 어쩌구 한답시고 헛짓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암튼 그때 슬그머니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
그때 강제로 등록한 개발자들 데이타라도 있을텐데
정부에서는 뭔 놈의 비밀이라고 아무 정보도 오픈하지 않았다.
초급 개발자 몇명, 중급 개발자 몇명 이런식으로의 자료라도 전혀 없었다.

"데이타"가 입력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올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