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가치 변질

특허권의 가치 변질

인간 역사에서 모든 제도나 관습은 항상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보다 앞서 움직여가는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퇴행되는 '변질'로 전락하기도 한다.

특허권 제도는 변화일까 변질일까.

특허권 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의 원래 취지와
현재의 특허권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판단이 될 것 같다.

원래 특허권 제도는 영국의 존 왕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원래의 취지는 '기술의 공유, 공개' 였다.
비밀스레 숨겨진 기술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게 존 왕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왕의 권력으로 무작정 공개하라고 강요할 경우,
기술의 존재 자체를 숨겨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므로
대신 당근을 사용하여,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일정기간 그 기술의 독점권을 왕이 보장해준다는 것이었다.

즉 독점권보장 보다 기술공유에 실제의 취지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식 공리주의의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의 기술특허 분야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
기술자가 기술공유를 하면 오해를 받거나, 위법행위로 산업스파이 취급을 받을 위험에 노출된다.
대신 기술을 꽁꽁 숨기고 독점권을 추구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독점권을 추구하는 목적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몇가지로 압축되는 듯 하다.


1. 경쟁기업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 방어 목적
2. 경쟁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 공격 목적
3. 그냥 불안해서 --> 심리적 요인
4. 관료주의 --> 특허권이라는 '서류쪼가리'로 기술 보유 여부를 증명.


특허권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특허권 제도는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보다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더 큰 것 같다.
특허 출원 및 유지비용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무시못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관납수수료/변리사 비용 말고도 그 특허를 실제로 유지하고 활용하려면 의외로 돈이 꽤 들어간다.
특허소송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부터 변리사/변호사들은 서류와 혀만 가지고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기업은 승리하든 패배하든 무조건 손해본다.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무형의 손상도 무시 못할 것이다.

애플vs삼성 소송을 통해서 애플이 이익을 봤나?
이 소송은 애플이 이익을 보려는게 아니고 잡스식 표현대로 '열원자폭탄 전쟁'이다.
핵무기를 쓰는데 아군이 무사하다는게 말이 안돼지.
애플은 자신의 유무형 가치 손상을 감수하면서 섬멸전을 벌인 것이다.
물론 그 섬멸전은 실패한다.


예전에 벤쳐기업인 도담이 감시경계로봇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보유했는데
그걸 가볍게 무시한 삼성테크윈의 사례는 어떨까.
특허소송에서 대기업의 빵빵한 변호사와 법조계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발렸다.
도담은 결국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된 자사 특허를 퍼블릭으로 라이센스를 풀어버린다.
특허를 내면 뭐하나.
대기업은 특허권 신경도 안쓰는데.
법은 공정하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된 법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리가 없다.


그럼 해결책은?


특허권 제도를 없애거나 극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신통하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스웨덴의 해적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람들은 특허권 제도를 포함한 저작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는게 목적인 정당이다.

문제는 특허는 속지주의라서 각 나라마다 전부 제각각이며
실제적인 강제력을 가진 국제기구 자체가 없다.
따라서 한국 혼자 특허권 제도를 손보는 식으로 해 봐야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만)
바다에 조약돌 던지기일 것이다.

다만 시대정신의 흐름이 특허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생각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의 특허청이나 관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역시나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은 둘째치고 이해관계자들의 잇권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특허권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고 경직되게 만들어 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특허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기사들을 보면 증명된다.

소프트웨어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도 그렇다.
판례 자체도 부족할 것이고 판단 기준도 애매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얼핏 보기에 공정한 것 처럼 보이는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것이다.)

또 GPL 관련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이 보여준 프리 소프트웨어에 관한 무지도 주목할 만 했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관료와 법조인들.
이게 문제라고 본다.
물론 관료와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혁신(Innovation)을 추구하도록 세뇌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느긋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국력을 좀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보면 특허권 제도에 의문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꽤 많아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파도를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닥쳐올 거대한 해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예상하는 대한민국의 몰락

한 사람의 엔지니어 입장에서 예상하는 대한민국의 몰락

(표현이 좀 과격한데 불쾌하신 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특별히 독자를 염두에 둔 글이 아닙니다.)


일종의 부정적인 예측인데,
경제학자들 중에도 보면 루디니 같이 부정적인 예측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공돌이 입장에서도 부정적 예측을 해 보게 된다.

이유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슬픈 일이다.
내가 캐치하는 신호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지표나 언론인들이 책임없이 보도하는 기사들은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겪다 보니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 것들이다.


예전에 피터 드러커 할아범께서 죽기 전에 남긴 책들을 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터 할배가 돌아가신 후에 상황이 크게 변화해 왔다.

간단히 말해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은 실종된지 오래이다.
달리 말하면, 자수성가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사회는 계서적으로 경직되고 있다.

386세대까지가 딱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 이후의 세대들은 거의 지리멸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기업가정신이 실종되고 보니
사람들은 전부 안정적으로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
가늘고 길게 가자는 주의가 대부분이다.
덕분에 한국은 심각한 관료사회가 되었다.
관존민비 사상의 악폐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것들이 인간의 일종인지 아니면 소,돼지의 일종인지 의심될 지경이다.
무지하고 독선적이며 무능하다.
1차원적인 부패는 적어졌을지 몰라도
교묘하게 룰을 이용하는 부패는 더 심해졌다.

또 정치권의 무능은 결국 나라를 한 번 더 말아먹을 것임에 틀림없다.
여,야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고,
정치권에 빌붙어 잇권을 추구하는 각종 이익집단들의 이기주의도 그에 한 몫 한다.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관료나 정치인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물론 입으로는 많이들 나불대지만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을 만한 궤변들 뿐)

생각해 본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실제로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노친네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나는 아직 한 놈도 본 적이 없다.

극단적으로 추측컨데,
지금 한국을 이끌고 있는 리더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 : 50~70대 꼰대들)은
필시 나라를 말아먹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으면서 동시에 내일이 없는 국가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역사의식 같은 것은 밥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단한 애국자인냥 경제발전 원동력인양 위선을 떨고 있는게 다다.

이공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관제 어쩌구 하면서 많이들 하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
이미 관료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고,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서류를 위한 서류,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증빙자료를 위한 증빙자료 만드는데 시간 다 쓴다.
또라이들의 슈퍼갑질에 이제는 솔직히 지쳤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교수네 연구소장이네 뭐네 하면서
기술평가 한다고 진상 떠는데 진심으로 가소로울 때도 많다.
알량한 결정권이나 파워가 물리학 법칙을 이긴다고 착각하는 좋은 사례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힘을 쓰는 사회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좀 푸념처럼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된다.


왕조시대 역사들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프로세스는 다 거기서 거기다.
환관이나 간신배들이 나라의 근간을 시나브로 좀먹고 난 후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외부의 침략 내지는 내부의 혁명으로 인해
시원하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다.


이런 모래지옥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없는가?
내 생각에는 딱 하나 있다.
유일한 방법이다.

세대교체.


물론 386 이후 세대들의 역량이 이전세대보다 엄청나게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시민의식이 더 향상된 것 같지도 않다.
부모들한테 이기주의만 배워왔기 때문에 인성도 개판일보직전이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세로운 세대는 구세대의 잘못을 아직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거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광신자들인 구세대들과,
비과학적 비합리적 사고에 물든 구세대들과,
부패에 중독되어 가치판단 능력을 상실한 구세대들과,
특정 종교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달콤한 네트워크의 카르텔을 향유하는 구세대들을
도려내면 뭔가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그들을 도려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
사실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사례 하나를 들자면....
삼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수적인 정치적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의견을 가진다.
"삼성 없으면 큰일 난다.  삼성 만세"

삼성전자는 경쟁력 있고 우수한 대기업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국가를 생각하면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1개 대기업에 국가적 역량이 지나치게 쏠린다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올인 몰빵 주식투자랑 다른게 뭔가.

삼성이 제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천년만년 잘 할수는 없고
기술세계에서 한 번 삐끗 하면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훅 날아간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잘 해 왔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거다.
그럼 삼성전자가 훅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말해 한국은 위험관리 개념이 없는 거다.
이렇게 취약한 제조업 생태계 구조에서 뭔 놈의 발전을 하고 생존을 하겠다는 건가.
기술력 좀 있다 싶은 중소기업들...
다 삼성같은 대기업이 입도선매한다.
독점 계약을 맺거나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것.
삼성이 어느순간 추가계약을 안 해 주면 회사 문 닫는거다.
무수한 하청 제조업체들이 이런 전철을 밟았다.

그런데도 삼성 삼성 노래 부르고 앉았다.
종교적 광신이다.

이런 취약함이 크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와 뇌물에 약한 공무원 개,돼지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거나 또는 문제를 알더라도 내 책임 아니니깐 나도 몰라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그럼 보수 말고 리버럴한 정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얘네들도 사실 별 차이 없다.
부패의 정도가 좀 덜한 것?
부패를 안 한게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덜 한거지.
그나마 쓸만한 인물은 운동권 카르텔에 못 끼여 있다면
안철수처럼 공개처형하려고 든다.

잠꼬대 같은 사회주의 이념이나 노동운동 하는 정신나간 좀비들은 또 어떤가.
솔루션 같지도 않은 솔루션을 처방이랍시고 내놓으니 안 찍어주는 거지
유권자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안 찍어주는게 아니다.
그들은 암 환자한테 똥술먹으면 낫는다는 식의 민간처방이라고 본다.
그나마 '과학적' 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유물론적 사고를 '광신적' 사고로 개변해서 맹신하는 일종의 광신도들이다.


아무튼...



한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희귀해지면서
구세대들이 신세대들의 기회를 앞뒤로 차단해 간다.
이런 현상은 물론 다른 경쟁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 번 실기하면 그대로 망해버리는 중견국가에 불과하는 것.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부모세대가 가로막는 앞길에 압살당하는 불쌍한 신세대들을 위해
그로 인해 몰락해가는 국가를 위해
조용히 한 숨 쉬어 본다.